[美 탄핵정국 돌입]공화-민주 격론…당파싸움 양상

입력 1998-10-06 19:50수정 2009-09-2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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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돌린 공화-민주당
미국 하원 법사위 회의실은 5일 하루종일 뜨거웠다. 미국민의 관심도 이곳으로 쏠렸다.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건의안을 놓고 공화 민주 양당이 격돌, 탄핵정국은 초반부터 파란을 보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공화당이 무제한적인 탄핵조사 건의안을 채택하려는 데 맞서 조사기한을 11월19일로 못박고 전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섹스스캔들로 조사를 제한하는 수정안을 두차례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오전 9시경 개회된 법사위는 11시간 동안 양당간 설전을 벌인 끝에 오후 8시경에야 공화당의 건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마무리됐다.

이날 민주당의 법사위간사인 존 코니어스 의원은 “이것은 워터게이트 사건이 아니라 혼외정사의 문제”라면서 “클린턴이 연방대배심 앞에서 거짓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범죄가 아닌 부끄러운 사생활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빌 맥콜럼 의원(공화)은 “위증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1백15명이나 된다”면서 “미국 대통령이 위증을 하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앞으로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공화당측 조사관인 데이비드 시퍼스 변호사는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의 의회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클린턴 대통령의 행위가 위증과 사법방해 그리고 범죄공모와 같은 15가지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했다.

반면 민주당측 조사관인 아베 로웰 변호사는 이같은 탄핵사유가 “클린턴 대통령이 ‘범했을 뻔한 죄목’을 단순히 나열한데 불과하며 탄핵조사를 정당화할 어떤 실질적이고 중대한 범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표결에서 비록 민주당이 공화당의 수의 논리에 굴복했지만 소속의원 전원이 공화당에 반대함으로써 탄핵조사가 당파싸움 양상을 보인 것은 클린턴 대통령에 불리한 결과는 아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때문에 8일 있을 하원 본회의 표 대결에서도 민주당의원들의 이탈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가 향후 탄핵정국의 앞날을 예측케 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6일 현재 2백6명인 민주당의원중 50명정도가 이탈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클린턴대통령의 탄핵여부는 11월3일 실시될 중간선거에서 상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달려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최종결정이 상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중간선거에서 상원의석의 교체수는 34석. 워싱턴의 정치평론가들은 현재 55석인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탄핵 정족수 3분의 2인 67석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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