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한국정부 퇴출조치，외국투자가 신뢰회복에 미흡』

한국 정부가 경제구조 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5대그룹 계열사 20여개를 포함해 55개사를 부실 기업으로 판정, 퇴출시키기로 했으나 조치 내용이 미흡해 외국 투자가들에게는 강력한 개혁 인상을 심어주지 못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지는 이날 한국의 금융감독위원회가 발표한 퇴출기업 명단에는 한국 경제위기에 부분적인 책임이 있는 재벌그룹의 큰 기업은 빠지고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소규모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일부 비판자들은 이번 기업 퇴출 방안이 과거 역대 정부가 경제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 강압적인 수단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같은 강압수단은 기업의 과중한 부채와 정실 대출 등의 원인이 돼 한국의 경제위기를 초래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김대중(金大中) 정부는 경제를 시장 원리에 맡겨 운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금융감독위의 이번 퇴출기업 명단은 그러한 정부 공약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지도 한국의 은행들이 정부압력으로 경제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55개 기업을 퇴출시키기로 했으나 이번 조치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외국인은 “외국 투자자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실망했으며 구조 조정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