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거짓말탐지기 만능아니다』 이색판결

미국 대법원이 “거짓말 탐지기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합의부는 지난달 31일 캘리포니아주 공군기지소속의 현역병 에드워드 셰퍼가 제기한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정했으니 군법회의는 이를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표결끝에 8대1로 기각했다.

대법원은 “탐지기 결과가 유죄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를 배척할 수는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기각판결을 내린 4명의 대법관들은 그러나 “향후 사안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타난 탐지기 결과를 증거로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해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