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한국외환위기 적극대처』선회 배경］

일본정부가 한국의 외환위기 해소를 위해 적극 대처키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인접국인 한국이 외환부도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24일부터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입장이고 은행등 금융기관들은 「제 코가 석자」인 형편이어서 민간차원의 외환거래는 정상화여부가 불투명하다. ▼일본정부시각〓그동안 일본이 대한(對韓)지원의 전면에 나서는 모양은 가급적 피하려 했다. 한국 내에서 미묘한 감정을 자극할 수 있고 미국 및 국제통화기금(IMF)과의 마찰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제 이것저것 따질 여유가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으로 선회했다. 한국은 일본의 주요 투자대상국이다. 작년말 현재 한국의 대외채무 1천억달러중 일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이 2백43억달러로 가장 많다. 한국이 대외 지불불능상태에 빠질 경우 일본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가 엉망이 된다. 「금융공황」은 뻔한 일이다. 일본의 금융대란은 세계 금융공황으로 이어진다. 한반도 평화유지 측면에서도 한국경제위기는 위험하다. 일본정부는 은행에 대해 미국 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 민간차관을 주고 한국계은행에 대출을 재개하라고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에 대한 지원의 정당성을 대내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한국에 IMF와의 합의사항인 경제구조개혁을 서두르라고 적극 촉구할 방침이다. ▼민간의 입장〓일본 은행들은 한국의 외환사정이 심각하다는 소식이 연일 터져 나오고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채권회수에 나서면서 신규융자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금융기관들은 한국이 파국을 맞게 될 경우 거액의 부실채권을 떠안게 돼 국내의 경기침체와 금융불안으로 가뜩이나 심각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본 은행들로서는 내년 4월부터 체질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되는 「조기시정조치」를 앞두고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정을 봐줄 만한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는 일본 금융기관들도 국내 금융위기로 국제적인 신용도가 크게 하락, 해외에서 「저팬 프리미엄」이 한때 개도국 수준으로 뛸 정도로 외화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쿄〓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