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지뢰 근절』 １００여국 정식 조인

대인(對人)지뢰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 전세계 1백여국가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지난 9월 노르웨이 오슬로회의에서 최종 성안한 대인지뢰금지협약문에 정식으로 조인한다. 미국은 한반도 예외조항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을 방침을 이미 천명한 상태다. 이밖에 남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시리아 터키 벨로루시 쿠바 등 약30개국도 조인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미국은 그러나 이번 오타와 조인식에 대표단을 파견해 「2006년까지 대체무기를 개발해 배치완료하고 지뢰제거를 위해 2010년까지 매년 10억달러를 공동출연할 것을 국제사회에 제의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힐 계획이다. 대인지뢰금지협약은 조인식 이후 비준국이 40개가 되는 날로부터 6개월후 발효된다. 이때부터 국제사회는 지뢰의 생산 사용 이전 저장을 금지하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기울이게 되며 협약발효후 4년 안에 모든 생산된 지뢰를 제거하게 된다. 또 모든 매설된 지뢰는 협약발효후 10년 내에 제거해야 한다. 대인지뢰금지협약은 96년 10월 캐나다 노르웨이 등과 비정부기구(NGO) 및 국제기구 정부대표들이 대인지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타와에서 만나 「오타와 선언」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단체인 국제지뢰금지운동(ICBL)과 최근 숨진 영국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가 기울인 노력도 이 협약 조인에 밑거름이 됐다. 이번 협약 조인에는 지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30여개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다. 앞으로 협약의 추가조인을 유엔이 주도하고 지뢰제거 감시단 파견을 유엔을 통해 논의하는 등 대인지뢰금지협약은 유엔과 밀접히 연계돼 운용될 전망이다. 〈윤성훈기자〉 ▼ 대인지뢰 금지노력 일지 △92년〓국제지뢰금지운동(ICBL)등 비정부기구(NGO)모임, 대인지뢰 위험 관심 촉구 △96년 5월〓「80년 특정재래식무기협약(CCW)」조인 51개국, 대인지뢰 사용제한 동의 △96년 10월〓오타와 선언, 유엔 등 국제기구와 NGO 및 정부 대표 74개국 3백50명 참석. 50개국 「오타와 선언」 채택. 97년 12월까지 국제협약체결 선언 △97년 6월〓브뤼셀 회의, 국제사회 지뢰금지 노력 중간평가와 국제협약 동참 약속 △97년 9월〓오슬로 회의, 대인지뢰금지협약 초안 합의. 1백여개국 대표 참석해 89개국 찬성 △97년 12월3일〓대인지뢰금지협약 오타와 조인식, 1백여개국 참석예상. 「지뢰행동포럼」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