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호주 『사람에게 침뱉으면 폭력행위』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州 법원은 1704년 영국에서의 판례를 인용, 『사람에게 침을 뱉는 행동은 폭행에 해당된다』고 판결. 작년 12월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은 한 남자는 침뱉기가 폭행으로 인정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로버트 흄 판사는 지난 17일 검찰의 항고에 대해 183년전 영국의 판례를 들어 『타인에게 침을 뱉는 것은 폭행에 해당된다』고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