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ＥＵ분담금 인하 요구…작년 純재정의 ８２％ 부담

독일과 유럽연합(EU)이 EU 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독일은 EU에 대한 분담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를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선안을 제출키로 했다. 최근 발표된 EU 분담금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작년 EU 순재정(EU 전체세입 중에서 회원국에 대한 지원금을 뺀 금액)의 81.9%를 부담했다. 독일 다음은 네덜란드 9.3%, 스웨덴 4.1%였으며 프랑스 영국 벨기에 등은 수혜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독일의 요구에 대해 EU는 EU통합의 경제 정치적 효용가치를 배제한 채 단지 수치상의 분담금 비율로만 파악해서는 안된다며 시장단일화를 통해 독일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본〓김상철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