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개혁 내용］９８년 손해보험요율 자율결정

13일 발표된 일본의 금융제도개혁(일본판 빅뱅) 내용은 올해부터 2001년까지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일본판 빅뱅의 연도별 금융 개혁방안은 다음과 같다. ▼97년 △금융관련 지주회사 설립 허용 △증권종합계좌 도입 △증권회사의 미공개주식 취급 허용 △금융기관 위법시 벌칙 강화 ▼98년 △개정 일본은행법 시행 △손해보험요율 결정 자유화 △은행의 투신상품 판매 허용 △금융감독청 설치 △개정 외환거래법 시행 △증권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발행 허용 △증권업의 등록제 전환△증권관련 파생상품 전면 허용 ▼99년 △주식 매매 수수료 전면자유화 △시중은행 회사채 발행 허용 △증권관련 세제 개편 △은행 및 증권사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사실상의 영역 철폐 ▼2000년 △단기금융시장 정비 ▼2001년 △은행과 보험사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상호 진입 허용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 허용 ▼시기 미정 △금융서비스법 제정 △전자화폐 관련법 제정 〈동경〓권순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