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테러대응 자위대병력 활용 검토

  • 입력 1997년 5월 12일 20시 16분


일본 정부는 현재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자위대의 무력사용 규정을 일부 완화, 테러 대응용으로 자위대의 장비를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가지야마 세이로쿠(梶山靜六) 관방장관이 12일 밝혔다. 가지야마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페루 주재 일본 대사관저 인질 사태에 언급하면서 일본의 경찰 장비를 개선하고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특수 경찰 부대의 창설을 허용하는 법개정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력만으로 테러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자위대를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불행하게도 법적인 제한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지야마 장관은 테러 문제에 있어 관계 규정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총리는 지난 주말 페루방문중에 일본은 전세계적인 테러에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재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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