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２０일 개헌논의 본격착수…「戰力보유금지」손질

일본 자민당은 그동안 동결해온 헌법개정 논의를 본격 재개한다는 방침에 따라 오는 20일 당 헌법조사회를 열어 개헌논의에 착수한다고 동경신문이 15일 보도했다. 개헌논의의 주된 대상은 전력(戰力)보유를 금한 헌법 9조와 사학(私學)에 대한 공금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89조이며 총리 선출방법, 중참(衆參)의원의 국회 이원제, 지방분권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행 헌법 9조2항은 「육해공군 기타전력은 이것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미 일본 자위대가 세계유수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같은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있는 상황이다. 헌법 개정에는 중참의원 양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함께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국민투표 실시에 따른 법제 정비는 아직 돼 있지 않은 상태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총리는 이와 관련, 13일 중의원 예산위에서 『개정 움직임이 나오면 신속히 이것이 가능하도록 정부차원에서도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 국민투표실시에 따른 태세를 정비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