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英伊 기자] 미국은 한국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수출지원을 하고 있으며 복잡한 농산물 통관절차 등 수입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0일 무역협회가 입수한 미 국무부의 「국가별 경제정책 및 무역관행 보고서」는 한국과 농산물 통관절차 및 자동차 통신장비 등의 시장개방을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국가별 통상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된다.다음은 우리나라 부분의 요약.
▼일반정책〓한국경제는 7% 성장을 밑돌 것으로 보이며 이는 반도체 등의 가격하락과 엔화약세 등 교역구조가 악화됐기 때문. 가장 큰 무역장벽은 외국계 은행및 증권회사의 원화자금조달이나 영업확대를 제한하는 등 수입금융에 대한 제한이다.
▼지적재산권〓섬유디자인 보호가 미흡하고 동일상표의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생산라인이 다른 경우 별도의 등록절차를 요구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외환정책〓환율조작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미수출장벽〓평균 관세는 7.9%로 줄었으나 추가관세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 자동차와 통신장비도 양국간 협의해야 할 의제로 꼽힌다. 소프트웨어보호법으로 해적상품 단속이 강화됐으나 학교나 연구기관의 무단복제가 성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