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작기소 특검 발단 “연어 술파티”…법원 판단은 “거짓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서 위증 징역 4개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4명 “유죄” 판단
法 “피고인 진술 신빙성 없어…반대측 진술은 일관”
민주 “위증죄 제외 핵심 죄목 무죄-공소 기각”
국힘 “李 대국민 사기극-검찰 악마화 드러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4.10.2. 뉴스1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둘러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10일간 진행됐다.

핵심 쟁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한 ‘연어 술파티’ 발언의 위증 여부였다. 그는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덮밥, 연어, 소주가 제공된 술자리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증언을 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 배심원 7명 중 4명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봤다. 나머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배심원 양형 의견은 징역 4개월 6명, 징역 6개월 1명이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여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날짜와 장소 등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한 2018년 경기지사 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요청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에 관여했다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2019년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북한에 묘목과 밀가루 등을 지원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선 공소기각했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 법원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범이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모든 국민은 형사 사건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후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공소제기 되지 않은 타인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치권 안팎에서 파장을 일으켰던 ‘연어 술파티’ 주장이 1심 법원에서 거짓말로 결론나면서 이후 영향도 주목된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8개 사건들을 특별검사가 공소취소 할 수 있게 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 비용 등으로 북한이 요구한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2023년 5월 17일 검찰이 연어, 소주 등을 사주며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에 대해 판결의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되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부지사가 일관되게 진술해왔으며 거짓말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온 만큼 고의적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항소심을 통해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해 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증거도 없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기소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밝혀낸 불법 수사와 진술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던 ‘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 의혹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2년 3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검찰을 악마화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던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