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 소송 낸 코스트코…고객들도 “우리 몫 돌려달라” 소송

“수입업자 아니라 정부로부터 직접 환불 못 받아”
페덱스·UPS 등도 고객들에 피소…유사 소송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관세 환급 소송을 낸 코스트코가 환급금 분배를 요구하는 고객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코스트코 회원들은 11일(현지 시간)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회사가 관세 환급금과 이자를 분배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가 관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올렸으나, 정작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고객들은 “소비자들은 수입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직접 환불을 받을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직접적인 구제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코스트코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론 바크리스 코스트코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주 실적 발표 행사를 통해 “관세 환급을 받게 되면 더 낮은 가격과 더 나은 가치를 통해 회원들에게 혜택을 돌려줄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택배업체 페덱스의 고객들도 회사를 상대로 정부로부터 환급받는 관세 등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페덱스는 “환급금이 지급되면 원래 비용을 부담했던 화물주와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물류회사 UPS, 안경 판매업체 에실로룩소티카 등도 유사한 소송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0일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기업들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코스트코는 판결 이전부터 관세 환급 요구 소송을 제기한 기업으로, 현재 1800여개가 넘는 기업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무역법원(CIT)이 정부가 관세로 거둬들인 약 1660억 달러 상당의 수익을 환급하라고 명령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불확실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