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상대생존율 70% 시대…취약계층 검진 격차는 과제

취약계층 암검진 수검률 30%도 못미쳐
정부, 홍보 강화·검진 제도 등 손질 나서
“홍보로는 부족…구조적 장벽 해소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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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발생 규모가 20여 년 새 2.8배 증가했지만, 치료 성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의 성패는 치료 역량이 아니라 장애인과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을 국가 암검진 체계 안으로 얼마나 끌어들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암 발생 20여년새 3배 가까이 증가…치료 역량은↑

1일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2023년 신규 암 발생자는 28만8613명으로, 이는 1999년(10만1854명)과 비교해 2.8배 증가한 수준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999년 6.6%에서 2025년 20.6%로 급증한 고령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기대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남자 44.6%, 여자 38.2%로 각각 2명 중 1명, 3명 중 1명 수준이다. 암은 더 이상 일부의 질환이 아니라, 생애주기에서 한 번은 마주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 됐다.

다만 진단·치료 역량은 크게 개선된 상태다.

우리나라 전체 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2019~2023년 기준 69.9%로 집계됐다. 상대생존율은 암 환자의 생존율을 동일 연령·성별 일반 인구와 비교한 지표로, 69.9%는 암 환자 10명 중 7명이 5년 이상 생존한다는 의미다.

암 종류별로 보면 위암은 78.6%, 대장암은 75.6%, 유방암은 94.7%까지 올라섰다. 특히 암이 장기를 벗어나지 않은 ‘국한 단계’에서 발견될 경우 5년 상대생존율은 92.0%에 달한다.

국제 비교에서도 성과가 확인된다. 2022년 국제암연구소(IARC)가 구축한 전 세계 암 통계 데이터베이스(GLOBOCAN) 기준 위암, 대장암, 유방암 모두 발생 대비 사망 수준을 나타내는 M/I 비율에서 한국은 185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위암 0.21, 대장암 0.22, 유방암 0.08로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

◆취약계층 암검진 수검률 30%도 못미쳐…정부, 홍보 강화·검진 제도 손질 나서

문제는 취약계층들이 국가 암검진 체계에 접근하는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암검진 수검률은 59.8%로 10명 중 6명 가까이가 국가 검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46.1%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취약계층)는 28.9%에 그쳐, 10명 중 7명은 검진을 받지 않는 셈이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은 “같은 국가 검진제도 아래에 있지만 집단 간 격차는 최대 30%포인트(p) 이상 벌어진다”며 “암 발생 위험이 높고 건강 취약성이 큰 집단일수록 조기 진단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검진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선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통해 취약계층 검진률 제고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암검진 미수검 알림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암검진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대장암 검진 연령을 50세에서 45세로 낮추고, 검사 방법을 분변잠혈검사 중심에서 내시경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폐암 검진 대상 확대, 검진 후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도 계획에 포함됐다.

◆“취약계층 수검률 제고, 홍보 넘어 구조적 장벽 해소가 핵심”

다만 취약계층 수검률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단순한 홍보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 지원·비용 부담·정보 문해력 문제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복합적 장벽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는 세부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장애계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은 유방암 발생률이 높지만 수검률은 낮은 실정이다. 일반적인 촬영 자세를 취하기 어려운 점, 추가 초음파 검사 시 비급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동 역시 큰 장벽이다. 장애인 콜택시 부족, 와상장애인을 위한 침대형 차량 부재, 병원의 보호자 동행 요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장애인의 20% 이상이 1인 가구라는 점도 현실적 제약이다. 수어 통역 인력 부재, 장애 이해 부족 등도 검진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1인 가구 비중이 높고 소득 수준이 낮다”며 “검진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나 암 진단 이후 치료와 생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자 안내 중심의 일률적인 홍보 방식이 고령층과 취약계층에게 충분히 효과적인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암관리종합계획 사전설명회에서 취약계층 홍보 방식과 관련해 “현재는 리플릿 배포나 방송·라디오 홍보가 대부분”이라며 “저소득층에 특화된 홍보 방식은 아직 뚜렷하게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제도를 몰라서라기보다 각자의 상황 때문에 검진을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찾아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저소득층 특화 홍보 전략은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은 “홍보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병원 환경을 장애 친화적으로 전환하고, 이동·동행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수검률 격차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