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 구성”…단장에 김용범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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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사장단과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모습. 2026.1.9/뉴스1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TF 단장을 맡고 류덕현 대통령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 청와대에선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하준경 대통령경제성장수석비서관, 정부에선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교육부 차관이 참여한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TF 출범과 함께 1월 중 신속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세부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당정도 이날 국회에서 ‘행정통합 관련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행정통합 관련 법안을 2월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보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확보했고, 속도도 중요하지만 (세부 내용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따져보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입법 과정에선 통합지자체의 위상과 실제 집행 권한을 어느정도 수준까지 부여할지 등이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4년간 40조 원 규모의 인센티브와 관련해 지원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조세권 이양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