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정책자금 브로커’ 칼뺀 중기부

태스크포스 출범하고 실태조사 실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10일 충북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5.12.10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해결하고자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중기부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기보) 서울본부 회의장에서 TF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TF 팀장인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을 포함해 중기부 산하 정책 기관 4곳(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부기관장,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등이 자리했다.

컨설팅 업체가 합법적인 정책자금 자문·대행 업무에서 벗어나 허위 서류 작성, 보험 끼워 팔기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고자 출범한 TF는 ▲총괄반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으로 구성됐다.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포상제를 신설한다.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에 대해선 적극적인 고발·수사 의뢰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기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협의체)도 개설된다. 협의체를 통해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신고·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공조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노 차관은 “부당개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TF로 현장의 부당개입 사례를 점검하고 정책과제를 신속히 검토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