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총 ‘내란재판부’ 결론 보류…“위헌논란 빌미 없애야”

전문가 의견 수렴해 다음 의총서 재논의
“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엔 이견 없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 의원들이 참석해 있다. 2025.12.8/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2시간 넘게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추후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주요하게 논의한 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이었다. 많은 의원들께서 찬반 의견을 주셨다“며 ”오늘 의총에서 최종 결정하지는 않았고 전문가 자문,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다시 논의하고 그 의총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상정·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법부와 국민의힘은 물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고 우려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선 (의원들의) 이견은 없었다”면서도 “다만 일부에서 제기되는 위헌성 논란에 대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식의 의견이 있었다. 그런 소리를 없앤 상태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 말자’는 취지의 반대 토론은 아니었다”며 “전문가 의견을 좀 더 취합하고 의원들의 논의를 숙성시킨 다음에 결정하자는 게 결론”이라고 했다.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에게 (법안에 대한) 해석 의뢰를 해둔 부분이 있고 이번 주에도 각종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전 대법관 등을 (초청)해서 저희가 참조하고,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의 의견도 종합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경 등 수시가관이나 법관이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적용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일명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숙의 과정을 더 거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예컨대 현재 판례로도 다 돼 있는데 (법 왜곡죄) 법을 만들어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숙의한 다음 의총을 열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총을 통해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연내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사청탁 문자’가 공개돼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개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문 수석이 와서 의원들에게 사과했고 본인 거취에 대해서는 지도부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며 “김병기 원내대표가 ‘숙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