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회유 의혹 변호사 “교도관이 소설 써” 무고 혐의 고소

이화영 “檢에 협조하고 형량 낮추자 해” 주장
前교도관 “변호사와 검사 친한 것 같다” 진술
조재연 변호사 “회유 증거 없어…일방 주장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가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와 의자 한 칸을 띄우고 앉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검찰 조사 과정과 관련해 “박 검사가 동석한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한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조재연 변호사가 본인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퇴직 교도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재연 변호사는 1일 “특별점검팀 조사에서 말도 안 되는 창작 소설을 쓴 교정직 공무원(퇴직)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최근 보도된 특별점검팀 보고서는 제가 이 전 부지사를 검찰에서 몇 차례 만난 것이 인정된다고 했을 뿐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이 전 부지사를 만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조 변호사가 검찰 고위층과 이야기가 됐으니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구형량을 낮춰줄 수 있다’며 자신을 회유했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 특별점검팀은 해당 퇴직 교도관이 “조 변호사와 (수원지검) 검사가 친했던 것 같다”, “조 변호사는 ‘확실하게 짚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별점검팀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조 변호사는 “보고서는 교정직 직원만으로 구성된 특별점검팀이 수감자인 이화영과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문답해 작성한 문서”라며 “검찰 구성원과 저에 대한 조사 없이 내린 결론으로 과연 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보고서를 면밀히 보면, 조사 대상 교도관들은 저를 검찰청에서 한두 번 봤다는 것이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는 것을 듣거나 목격했다는 진술은 없다”며 “결국 이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증거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뿐”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또 보고서 언론 유출과 관련해 성명불상의 법무부 보고서 작성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고발하고, 법무부에도 감찰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