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양평 공무원 담당 수사관 3명 파견해제

김건희 특검, 자체 감찰 결과 발표
“조사중 강압적 언행 단정 어려워”
김건희 오빠 부부 소환해 조사

6일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 2025.11.06. [서울=뉴시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정모 씨를 담당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관 3명이 파견해제 됐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브리핑에서 담당 수사관 4명을 감찰한 결과에 대해 “조사 중 강압적 언행 등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으나 이를 단정하긴 어렵다”며 “그외 나머지 5개 항목에 대해서도 규정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정 씨가 숨진 뒤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기준은 장시간 및 심야 조사 제한 위반, 비밀서약 관련 휴식 시간 부여 등 위반, 강압적 언행 등 금지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 6개 항목이었다. 특검은 조사실 현장 답사, 인근 사무실 직원을 상대로 한 진술 청취, 특검 사무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담당 수사관 조사 등의 방법으로 감찰을 진행했다.

박 특검보는 “징계권이나 수사권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로 인해 규정 위반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수사관들이 강압적 언행을 한 정황은 있지만, 감찰만으로는 명백하게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특검은 형사사건 수사 등을 통해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4명 중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업무 배제하기로 결정하고 12월 1일자로 파견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팀장급 한 명만 업무 배제하지 않은 이유는 조사 관여 정도가 적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씨가 숨진 후 특검의 강압 수사를 암시하는 자필 메모가 발견되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붙었다. 정 씨 메모에는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라 한다”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어서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 측은 정 씨의 메모에 대해선 “고인의 자필로 쓰였다고 하는 진술서 내용과 관련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대해선 감찰 조사 결과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도 이날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김 씨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번째 조사로 부인 노모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조사받았다. 김 씨는 김 여사에게 전달된 선물 물품 중 카드 등을 훼손한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