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무차별 필리버스터’ 예고에…與 “국회법 개정 당길수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5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경우 필리버스터 규정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우선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비쟁점 법안 87건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비쟁점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원내에서 국회법을 우선 개정해서 필리버스터 진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처리해야 하지 않냐는 얘기들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13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등의 7대 사법개혁안을 우선 처리하고, 검사도 탄핵 없이 파면시키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도 연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비쟁점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본회의장에 재적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중 회동할 예정이다. 문 대변인은 “오늘 2+2 회동 결과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속도 낼 것인지 말 것인지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초안을 보고하고, 이달 내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의 국회 비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비준 얘기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며 “저쪽에서도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고발까지 한 상황에서 국정조사까지 해야할 상황이냐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독 처리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