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위주 주택공급 확대보다 선호 지역 집중할 방안 찾아야”

[2025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
건설경기 활성화-건설업 혁신 전략
이창무 교수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 인기 지역 정비 사업 활성화할 필요”
국토부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
“AI시대 SMR-친환경 에너지 사업… 건설업 큰 시장으로 부상할 것”

이창무 교수(왼쪽), 한재상 파트너.

“건설경기 영향으로 서울의 착공 물량이 2017년 9만1000채에서 지난해 2만6000채로 71% 감소했습니다. 공급이 답이라는 생각으로, 공공 주도뿐만 아니라 민간 정비사업도 중요한 공급 수단으로 보고 활성화에 나서겠습니다.”(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펼쳐 놓은 도시 구조를 인구 감소 및 도시 축소에 따라 효율화하는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선호 입지에 공급을 집중할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동아일보와 채널A가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업 혁신 전략’을 주제로 ‘2025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건설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주택 공급 문제와, 인공지능(AI) 시대의 건설업 생존 전략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참석한 정부와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주택 중심의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건설업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부동산 경기 침체, 정비사업 위축 등 수도권 착공 감소”

2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업 혁신 전략’을 주제로 2025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이 열렸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주택시장 동향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이날 ‘주택시장 동향 및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선 김 실장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채, 서울에 33만 채를 착공하겠다”며 “연간 적정 공급량을 수도권 25만 채로 보고 있는데, 연간 공급량은 15만8000채로 전망된다. 그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것이 9·7 공급대책”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등을 통한 공공택지 공급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민간 건설사 등이) 과감하게 착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공공 주도로 신속히 착공에 나서고, 주택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에 관심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의 방안으로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건설 분야의 합리적 대응을 위한 부동산 시장 현황 및 정책 진단’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 교수는 “10여 년 전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부족 여파로 향후 수년간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며 “최근 정비구역 지정 물량이 확대됐지만 10년 뒤에야 입주로 이어질 물량”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강남 및 한강벨트 소재 재건축 사업이 지연된 것이 도심 선호지역의 주택 공급을 막았다”며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또 “양에 집중한 공급 확대보다는 필요한 입지에 집중해 공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외곽 신규택지 개발에 집중할 경우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는 등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 “AI 시대 미래 시장 기술 확보는 필수”

주택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건설사들이 내수 시장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성장 영역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재상 삼일PwC 컨설팅 건설산업 리더(파트너)는 “AI 시대가 도래하며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소형모듈원전(SMR)과 친환경 에너지 사업은 건설업에서 큰 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요가 늘어나는 데이터센터 구축에서 운영 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한 건설 플레이어의 등장이 요구된다”고 했다. 한 리더는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AI를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빅테크 기업 등과 적극적 제휴를 맺고 공동 연구개발(R&D)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축사에서 “민간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돼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건설경기 활성화의 문을 열어주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 공급에 관해서는 여야가 국회에서 같은 목소리다. 규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과 전영삼 대한주택건설협회 기획전무이사,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한화, 금호건설, 두산건설, BS한양, 부영그룹 등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