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2세 미만도 본인명의 체크카드 쓴다…내년부터 나이 제한 폐지

캐피털 통신판매업 허용도 검토

이억원(오른쪽)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여신전문금융업권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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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1~3월) 안에 만 12세 미만도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후불교통 카드 이용 한도는 월 10만 원까지 늘어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성년자 카드 발급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내규와 약관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나이 제한(만 12세 이상)을 폐지한다. 또 모범규준을 개정해 현재 5만 원인 미성년자 후불교통 카드 이용 한도를 상향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미성년자 가족카드의 발급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권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캐피털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내년 상반기(1~6월) 중 감독규정 개정안이 마련되면 소비자들은 캐피털사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동차 구매(차 등록 대행, 차용품 구매)부터 운행(검사, 정비, 세차), 판매(중고차 진단, 폐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캐피털사의 렌탈 취급 한도도 완화된다. 전자제품, 차량 등 고가 제품을 살 때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 주는 상품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된 통신판매업 허용도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카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통해 복잡하게 결제돼 카드깡, 불법영업 등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카드사와 PG사의 결제 시스템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카드사는 PG 결제의 확산을 가맹점 관리 비용 절감과 손쉬운 매출처 확보 측면에 집중하고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면서 “정보 유출 사고는 엄정히 제재하고, PG를 통한 카드 결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