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한미 간 ‘대만 유사시 역할’ 논의 없어…핵잠, ‘핵무장’과 무관”

“핵잠, 군수용이지만 핵무장과는 전혀 별개…대북 억지력 차원”
“330억불 주한미군 지원, 새로운 것 아냐…기존 금액 포괄한 수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G20 순방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한미 안보분야 조인트 팩트시트 속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문구에 대해 “유사시 역할까지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핵무장과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협상과정 중 대만 문제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 “논의는 있었고 그건 팩트시트에 적절히 반영돼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위 실장은 핵연료 추진 잠수함이 핵무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앞서 우리가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을 갖기로 한 데 대해 “이것을 핵잠재력이 늘었다고 연계시키는 것을 철저히 배척한다”고 한 바 있다.

위 실장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우리가 핵확산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전제에 있을 때는 미국과의 협의가 스피디하게 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남아있다면 그 문제부터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어 생산적이지 않다”며 “정부는 확실한데 정부 바깥에서 자꾸 그런 견해가 표출되면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의구심을 (미국이) 다 떨치지 못할 수도 있어 생산적이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군수용인데 핵무장과는 전혀 별개 이슈”라며 “우리가 핵연료를 미국에서 받아 재래식 군사용 잠수함에 사용해도 핵무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핵잠을 가지려 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 억지력 차원”이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특히 운반 수단에 있어서는 다양한 수단이 있는데 잠수함이 특히 우리에겐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를 체크해야 하는 수요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을 현실화하고 핵잠을 실제 가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핵잠에 대해서는 “새로운 협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고,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는 “새 협정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기존 것을 고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협의하기에 따라 달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330억달러(약 47조원) 규모의 주한미군 지원에 대해서는 “한미 SMA(방위비분담금 협정) 지원에 더해 주한미군에 지원되는 토지, 세금 면제 등 직·간접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수치로써 향후 10년 간 예상되는 금액을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걸 다 잡아내 수치화해서 협상 카드로 써야 했기 때문”이었다며 우리 정부가 새롭게 지원해야 하는 비용이 아니라고 했다.

위 실장은 “중요한 것은 안보 분야에서 큰 좌표와 방향을 얻었다는 것”이라며 “후속 협의를 잘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소기까지 얻을 수 있다. 잘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