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지역 추가 지정, 아직 검토 안해”

10·15 부동산대책 위법성 논란엔
“통계 공표 원칙 따른 적법 절차였다”

정부가 부동산 추가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열린 국토교통부 기자간담회에서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구리-동탄 등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추가 지정이나 해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11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구리-동탄 등에 대해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을 심의할 때 의도적으로 9월 집값 통계를 제외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시장이 급박한 상황에서 가장 빠른 (대책 발표) 시점이 15일이었다”며 “통계를 공표 전에 활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규제로 전월세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오를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세 매물이 최근 오히려 증가하는 등 대책으로 인해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또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유휴부지나 국공유지 노후청사를 이용한 구체적 장소를 포함한 공급대책을 정리해 올해 안에 알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