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방위상 “日 핵잠 보유 논의 당연…한국도 갖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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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AP/뉴시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이 한국, 호주를 거론하며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보유 논의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 도입을 승인한 상황에서 일본도 이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12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핵잠 도입 관련 질의에 “지금은 (핵잠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에서 과연 우리가 억지력, 대처력을 향상하려면 (잠수함의) 새로운 동력으로 필요한 것이 전고체인지 연료전지인지 원자력인지 등 폭넓은 과제와 가능성, 장단점에 관해 논의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달 22일 취임 회견 때만 해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핵잠 논의 가능성을 에둘러 밝혔는데 이젠 “논의가 당연하다”며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본이 거론하는 핵잠은 한국이 추진하는 것처럼 동력원을 핵물질로 할 뿐, 핵무기가 탑재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이끄는 새 일본 정부는 기존의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 제조, 반입 금지) 유지에도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에서 비핵 3원칙 유지 관련 질문에 확답을 피했다. 이날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재검토 여부를 미리 판단하지 않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유사시 미국의 핵무기 반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시히신문은 12일 다카이치 정부가 살상무기 수출 확대를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수출용 방위 장비를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의 5가지 유형(구조,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으로 한정하고 있다. 앞서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는 이런 수출 제한을 내년까지 없애기로 했는데, 관련 논의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 제한 변경은 법률 개정이 필요 없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평화 기여·국제 협력에 자발적으로 이바지하는 경우’로 한정한 수출 목적과, ‘동맹국 등’으로 한정한 수출 대상국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