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뇌·정신 영역까지 인권 보호 확대 “인간의 생각도 보호 대상”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43차 유네스코총회 전경 (사진제공=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4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유네스코 신경기술윤리 권고(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Neurotechnology)’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AI 윤리 권고’ 이후 4년 만에 제정된 새로운 국제 과학 규범으로, 인간의 뇌와 정신에 직접 작용하는 신경기술이 인권과 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세계 최초의 보편적 지침이다.

신경기술은 뇌와 신경계를 측정·분석·조절하는 기술로, 의료·비의료 분야에서 치료와 인지 증진에 활용된다. 그러나 사고·감정·기억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 사생활 침해, 사유의 자유 제한, 데이터 남용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권고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호, 사유의 자유와 정신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와 책임성, 비차별과 포용, 국제 협력 등 9개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정신의 자율성(autonomy and freedom of thought)’과 ‘신경데이터 보호(neural data protection)’ 개념을 국제 인권 기준 안에 명시한 첫 국제 규범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윤병순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신경기술 발전은 삶의 질 향상의 기회이자 인간 존엄성과 사유의 자유를 시험하는 도전”이라며 “이번 권고는 기술이 인간을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