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자현 서울고검장(왼쪽)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뉴스1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대북송금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회유하기 위해 ‘연어 술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에 질의가 집중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 전 부지사 등을 수십 차례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한 수사 방식에 대해 “이런 수사를 금지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위배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했다.
구자현 서울고검장은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과 관련해 “일부 수사로 전환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검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해당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구 고검장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도 “이례적인 결정이었다”며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이 대북송금 사건 당시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는 거세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부적절하다”고 했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정권 흔들기용 증인 신청”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상호 변호사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김현지 당시 보좌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김 실장만 성역으로 남겨두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은 영화 ‘아수라’ 속 박성배와 한도경의 관계가 두 사람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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