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與, 대법에 재판서류 요구하며 李대통령 이름 뺐다”

여당 법사위원들이 통과시킨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 안건 문서. 출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대법원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서류를 제출을 요구한 문서를 공개했다. 주 의원은 해당 문서에 이 대통령 이름을 포함한 사건명이 적히지 않았고, 일부 문구는 사인펜으로 황급히 지웠다고 지적하며 “북한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에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려 했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에 이재명 재판 관련 서류제출 요구를 했다”며 “재판과 사건에 관여할 의도”라고 올렸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문서의 사진 4장을 올렸다.

주 의원이 올린 문서는 ‘서면동의서’, ‘이유서’, ‘서류제출 요구 목록’ 등 3가지였다.

서면동의서는, 추 의원장 외 10인이 찬성 동의자로 적혀 있었다. 제목에는 ‘2025도4697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중간 삭제) 서류제출 요구를 위한 의사일정 추가 서면 동의(動議)’라고 적혀 있었다. 이 문서의 본문 중 ‘심리 및 판결과정 관련’ 부분은 사인펜으로 추정되는 필기도구로 두 줄이 쭉쭉 그인채 삭제돼있었다.

이유서에도 위 문서와 같은 문구의 부분이 같은 방식으로 삭제돼있었다. 서류제출 요구 목록 문서도 마찬가지였다.

주 의원은 “(문서에서) 두 가지가 눈에 확 띈다”며 “2025도4697호 사건번호만 쓰고 사건명을 안 썼다. 사건명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피자에도 이재명 이름을 막 갖다 붙이면서 서류제출 요구할 때는 이름을 왜 빼나? 부끄럽나”라고 물었다. 주 의원이 언급한 ‘피자’는 앞서 추석 연휴 기간에 방송된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김풍 작가가 만든 ‘이재명 시래기 피자’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이름을 문서에서 일부러 뺐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또 “문서에서 줄로 찍찍 ‘심리 및 판결과정 관련’이라는 말을 지웠다”며 “이재명 형사 사건의 ‘심리 및 판결과정’을 들여다보려는 속내가 드러나는 문구다. 황급히 지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심리 및 판결 과정 자료까지 요구하려다 ‘재판 개입’ 논란을 우려해 급하게 수정했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실제 문서에는 ‘심리 및 판결과정 관련’이라는 문구만 펜으로 줄을 그어 지운 흔적이 남아있다. 주 의원은 이를 두고 “북한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