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 ‘이종섭 출금해제’ 법무부 과천청사 압수수색

법무부장·차관실 및 인사관리단 자료 대상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21. [인천공항=뉴시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5일 경기 과천시에 있는 법무부 과천청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장·차관실과 인사관리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등 법무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이 순직한 뒤 같은 해 9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해병대수사단의 사건 이첩 및 회수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2023년 3월 4일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

법무부는 임명 4일 뒤인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으나 11일 만에 귀국했고 대사에 임명된 지 25일 만에 사임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박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당시 출국금지 해제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그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에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를 수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