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할 때 도움준다더니…고용부 ‘위험상황신고’ 10통 중 3통 연결 안 돼

[국감 브리핑] 김태선 의원 “별도 예산·인력 없이 부실 운영”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될 경우 도움을 주는 고용노동부의 위험상황신고전화(1588-3088)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8635건의 위험상황신고 중 30%에 달하는 2473건이 부재중 통화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에서는 절반 가까운 전화가(45.26%) 연결되지 않았고, 중부청(31.06%), 부산청(26.59%), 서울청(26.38%)이 뒤를 이었다.

또한 전화가 연결됐으나 현장으로 출동한 실제 건수는 3년간 총 2326건으로, 27%에 불과해 위험 신고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낮은 응답률과 출동률의 원인에는 고용노동부의 부실 운영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울산 동구)

김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위험상황신고 전화와 관련한 별도의 예산 및 전담 인력 없이 근로감독 공무원들에게 부가 업무로 전화 응대를 떠맡기고 있었다.

특히 야간 및 휴일에 신고 전화가 올 경우 공무원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결해 받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만 가중되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홍보와 달리,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고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오히려 사고와 산재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위험에 처한 노동자가 제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여주기식 행정을 지양하고, 부실한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