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일주일 만에 마약사범 70명 이상을 사살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공포정치에 대해 ‘썰전’이 집중 분석했다.
21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공포정치를 하면서도 필리핀 국민들이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를 설명했다.
유시민은 “필리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주는 국가의 기능을 그동안 못해왔기 때문에 두테르테의 공포정치가 국민들에게 안전 기대감을 불러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그런 기능을 못하는 이유는, 모든 폭력과 물리적 강제력을 국가가 독점해야 하는데 조직 폭력단, 반군 집단, 또는 마약조직 등이 사적 폭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시민은 특히 “우리도 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깡패 잡다자 조리돌림 시키고 사형시키고, 국토건설단 집어 넣어서 강제 노동 시키고 하는 것이었다. 또 5·18 이후 전두환 정권이 한 일 역시 길가다가 문신 있는 폭력배 다 잡아다가 삼청교육대 보내는 것이었다”며 “이런것이 대게 우파에서 국가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필리핀의 경우는 이런 공포정치가 국민들에게 ‘혹시 우리 안전을 더 잘 지켜줄 까?’ 하는 기대감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폭력 정치가 지금은 먹히겠지만 법절차 없이 한계를 모르고 계속 그 방식으로 가면 폭력 독재자로 남게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원책도 “히틀러나 리콴유 싱가포르 총리나 수많은 독재자들이 타락한 국가를 바로잡겠다며 권력을 휘두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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