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北 로켓 발사 경축 발언 무혐의 처분

신해철. 스포츠동아 DB

지난해 북한의 로켓 발사를 ‘경축한다’는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고발당한 가수 신해철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북한 로켓발사 경축 발언’ 논란으로 고발된 신해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신해철의 발언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본인이 그런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신해철이 문제의 발언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한 차례에 불과하며, 당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글을 쓴 뒤 곧바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글을 삭제했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신해철은 지난해 4월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합당한 주권과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켓 발사에 성공했음을 민족의 일원으로 경축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 등으로부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한편 신해철은 2010년 한국 라이선스가 종료돼 재창간을 준비 중인 남성 월간지 ‘맥심 코리아’의 편집장으로 내정돼 눈길을 끈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