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KT 회장 “방통위 잘못됐다”

이석채 KT 회장은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 철학이 잘못됐다"며 "방통위 조직을 제대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아침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서 '한국 IT산업과 합병 KT의 비전'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에서 "통신을 비롯한 IT정책은 행정의 고유영역으로 봐야 한다"며 "야당 추천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가 통신을 다루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선진국에 근접한 상황에서 방통위 시스템은 맞다고 본다"면서도 "(합의제 기관이 통신을 맡는) 기관의 성격에서 문제가 발생하니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방통위가 합의제 형태의 정책결정을 하다보니, 정보기술(IT) 및 통신산업 정책 결정이 과거보다 늦어졌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또 "차관이 없어서 (방통위는) 부처로서의 통일된 의견이 만들어지지 않고 방통위 공무원들은 (상임위원이) 임기제이기 때문에 승진의 희망도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 부위원장은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데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부위원장이 되면 행정부 회의에 들어가야 해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용석 기자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