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사-외주제작사 계약 불공정”

시청률 낮으면 종영… 모든 제작책임은 외주社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와 외주 드라마 제작사가 작성한 계약서에서 일부 불공정한 조항이 발견돼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외주 제작사와 드라마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행적으로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현저히 저조할 경우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을 중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공정위는 해당 내용이 불공정하다며 계약서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또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외주 제작사에 귀속시킨다’는 문구를 넣어 책임을 전가해 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게 맞다”며 해당 내용을 고치도록 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