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들 “땅 돌려달라”… SBS ‘8·15 특집 뉴스추적’

▽SBS ‘8·15 특집 뉴스추적’(오후 11시 05분)=‘위대한 유산-친일파의 반격’ 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 반이 지난 지금 국가에 귀속된 땅은 대상 토지의 절반을 약간 넘겼다. 토지 환수에 대한 이의 신청도 81.5%에 달한다.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한 조선인의 후손은 국가에 대해 192개 필지, 300억 원 대의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는 조상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아니라며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경기 연천군의 한 농민은 한일제강점기 귀족의 후손에게서 산 땅을 1년 만에 국가에 귀속당했다. 제3자가 환수 대상 토지를 구매한 경우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판결과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3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