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금융 민영화 통해 성장 잠재력 높여가야”

현정택(사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8일 “방송사, 금융사 민영화와 고시(考試)제도 개혁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주관한 ‘국회 경제정책 포럼 창립 세미나’에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경쟁 촉진과 시장원리 확산을 위한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개혁 방안과 관련해 “방송사 금융사 등 공기업 민영화와 공무원 신분보장 완화로 정부 및 준(準)정부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사 변호사 증원과 고시제도 개혁, 기업 인수합병 원활화로 시장 진입·퇴출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평가와 학교 간 경쟁, 대학입시 자율화, 영리 의료법인 허용으로 서비스산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노조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완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 등 특정 부문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보호를 줄이고, 서비스산업과 농업 등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