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방송-강원민방 재허가 추천 못받아

방송위원회는 41개 지상파 사업자 재허가 추천 심사에서 지역 민방인 전주방송(JTV)과 강원민방(GTB)에 대해 사실상 추천 거부에 해당하는 청문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허가 추천이 거부되면 내년부터 방송을 중단해야 하며 2004년 심사에서는 경인방송(iTV)이 추천을 받지 못해 문을 닫았다. 방송위는 다음 달 초 JTV와 GTB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해 추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JTV는 라디오 방송을 모두 외부에 위탁하고 TV 뉴스를 사전 제작한 점, GTB는 최대주주의 법정 한도 초과 지분을 해소하지 않은 점 등으로 재허가 추천 기준 점수인 650점(1000점 만점)에 미달됐다.

방송위는 또 광주방송(KBC)에 대해 재허가 의결 보류 판정을 냈으나 최대주주사 대표이사의 방송사 겸직 상태 정리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재허가 추천을 의결할 계획이다.

방송위는 KBS MBC SBS 등을 비롯한 나머지 38개 방송사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추천을 의결했다. MBC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경영 평가를 실시한다’는 이행각서를 받은 뒤 재허가 추천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SBS는 공익재단 출연 등 ‘조건부 재허가 추천’ 의결을 받았다. SBS는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하고 있으며 ‘조건부’는 이를 계속 이행하라는 뜻이다. SBS는 지난해 약 101억 원을 공익재단에 내놨다.

방송위는 KBS에 ‘경영 효율성 강화’ ‘2004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중 미이행 사항 이행’ ‘송출시설 무인화 확대’ ‘인건비성 경비 비중 하향 조정’ ‘재난방송 효율성 강화’ ‘지역국 자체 제작 프로그램 투자 확대’ 등을 권고했다.

방송위는 KBS MBC SBS 등 3사 공통 권고사항으로 ‘디지털 전환과 난시청 및 공시청 수신환경 개선계획 수립’ ‘과도한 협찬운영 지양, 협찬 고지 관련법규 준수’를 제시했다.

EBS에는 ‘이익 잉여금의 국고 배당 근거 마련’ ‘교육 관련 프로그램 확대 편성을 통한 채널 정체성 강화’를 권고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3년마다 재허가 추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