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방송통신특위 전체회의 IPTV 연내 법제화 여부 관심

통신·방송 업계의 최대 현안인 방송통신 융합기구 설립과 인터넷(IP)TV의 법제화 문제가 연내에 해결될 수 있을지가 금주를 분수령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문제를 다루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는 ‘IPTV 사업권역을 전국으로 허용한다’는 의견이 다수 안으로 확인된 것 이외에는 다른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군다나 12월 19일 대통령선거 때문에 올 정기국회는 이달 23일 조기 종료하기로 의사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내 법제화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그러나 13일로 예정된 방송통신특위 전체회의에서 IPTV 법제화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고 이를 근거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몇 차례 회의를 거쳐 쟁점들을 매듭지은 뒤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면 극적인 연내 처리도 가능하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한국통신학회는 8일 방송통신특위에 “올해 안에 IPTV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져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