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관계자 “싸이 자체는 죄가 없는 셈”

현역 재입대를 앞둔 싸이(본명 박재상ㆍ30)가 ‘정면돌파’를 선언한 가운데, 병무청의 한 관계자가 “싸이 자체는 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관계자는 20일 스포츠동아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싸이를 기소하지 않고 병무청에 넘긴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싸이) 본인은 죄가 없는 셈”이라며 “(재입대는) 미지정업무 종사에 따른 편입 취소에 대한 결과”라고 말했다.

싸이는 병역특례업체에서 34개월 복무를 마친 후 지난 6월 22일 검찰이 서울지방병무청에 편입취소대상자로 통보한 뒤 병무청으로부터 재입대 영장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싸이가 행정소송의 가능성을 연 것에 대해 “영장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밟으라고 적혀있다”고 답했다.

검찰에서 공을 넘겨받은 병무청은 원칙적으로 재입대 통보는 했지만 싸이의 복무당시 관리 소홀 문제로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싸이의 복무점검 상태를 실사할 당시 ‘지정업체 실태조사 점검표’에 이상이 없다고 적힌 부분이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이다.

싸이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격증으로 합법적으로 병역특례 업체에 편입해 9시간씩 3년 동안 출퇴근 시간 한 번 안 어기고 시키는 대로 성실히 근무했다”며 “3년간 관리 감독했던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복무만료처분과 소집해제를 명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이 문제 삼은 부분은 싸이의 작은아버지가 기능요원 편입당시 부정한 방법을 썼다는 점으로 이는 현재 재판중이다.

미지정 분야 근무에 대해서는 미시적인 관점을 보이는 검찰과 일반적인 관점을 주장하는 싸이 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싸이는 ‘기획과 테스팅은 해당 지정 업무인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니다. 프로그래밍 만이 개발이다’는 부분에 대해 “나는 3년간 기획과 테스팅을 했다.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서적에도 기획과 테스팅은 역시 ‘개발’이라고 나온다”고 반박하고 있다.

싸이는 검찰의 수사 당시 어떠한 결과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이 돼버리는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죽기보다 무서웠다”며 “죄인이 아니다. 병역비리범 혹은 기피범이 아니다”고 종전의 입장을 뒤집었다.

스포츠동아 정기철 기자 tom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