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스크린쿼터 축소해달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은 17일 스크린 쿼터를 축소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경제 5단체는 건의문에서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한미 투자협정(BIT)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활성화하고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크린 쿼터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건의문은 "스크린쿼터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로 한미 투자협정(BIT) 협상이 2000년 이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화 정체성의 이유를 들어 영화산업만 개방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른 문화산업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은 또 "한국 영화의 진정한 경쟁력 강화는 스크린 쿼터라는 보호막을 없애고 본격적으로 외국 영화와 경쟁하는 데서 비롯될 것"이라며 "한국 영화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대에 육박하고 수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스크린 쿼터를 합리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미 경쟁관계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투자협정과 관련해 미국은 원칙적으로 모든 수량 규제의 축소 및 철폐를 주장하면서 한국에 스크린 쿼터 대폭 축소를 요구해왔다. 반면 한국 영화업계는 문화 정체성 확보 및 한국 영화 산업 보호를 위해 현행 스크린 쿼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