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방송委 9명 추천몫 합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위원회 방송위원 9명을 대통령과 민주당이 5명, 한나라당이 3명, 자민련이 1명씩 추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방송위원은 정부 여당이 5명,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한나라당의 추천권은 1명이 늘었고 자민련은 1명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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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9명의 방송위원 중에서 임명하는 상임위원을 현재 4명에서 5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 중 3명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나머지 2명은 한나라당이 추천한다. 김대중(金大中) 정부 때 개정한 현행 방송법은 상임위원 4명 중 3명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나머지 1명은 자민련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한나라당 몫이 없었다.

이날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2월 12일로 임기가 만료된 방송위원회 구성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한나라당이 4일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