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송委 사무처조직 방만＂…통폐합전보다 인원 많아

13일 출범하는 새 방송위원회의 사무처 조직이 방만하게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위가 예산의 국고 지원분과 관련해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인 조직안의 기구는 3실 6국 23부 5지역사무소 및 1출장소로 정원은 모두 206명. 이는 통폐합된 구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합친 160여명보다 많다.

우선 실(室)과 국(局)을 수직구조로 만들어 실 아래 국을 두게 한 점은 위인설관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 굳이 기획국 정책국 행정국 기금관리국 등 4개국을 총괄하는 정책실과 심의평가국 시청자국 등을 관장하는 심의실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방송정책부 정책지원부 법제부 등 3개부(12명)는 문화관광부에서 실무자 3, 4명이 해오던 일을 지나치게 잘게 쪼갰으며 방송발전기금과 관련해 3개부로 구성된 기금관리국(16명)은 1개 부서가 맡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송위는 이에 대해 “인허가권 등 늘어난 새 업무를 관장하고 다매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인원이 너무 많다”며 지원예산 조정을 통해 방송위 조직을 감량할 의사를 비쳤다. 이와 관련해 방송위 노조는 위원회가 기존 직원을 임시직으로 발령내기로 의결한 데 반발, 11일 오전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허엽기자> h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