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유턴때 양도세 최대 100% 공제 법안 본회의 통과

법제사법위원장 ‘4선’ 서영교 의원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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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3.31 (서울=뉴스1)

해외주식 투자자가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환율안정법’ 등 60건의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환율안정법’은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묶은 법안 패키지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후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론 4선의 서영교 의원이 선출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석 210인 중 찬성 20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신설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웃도는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환율을 안정화하자는 취지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던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올해 노동절부터 휴일이 보장된다.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도입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등에 잠정조치를 신청·청구를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법원에 직접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미성년자 상대 마약류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각각 3년, 20년 동안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교육업체 등이 대입 컨설팅 등을 명목으로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확보해 영리 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초·중등 교육법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6·3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하며 사임한 추 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의 후임자 선출도 이뤄졌다. 행안위원장과 복지위원장은 민주당 3선의 권칠승·소병훈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지만, 보선으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는다. 이에 따라 신임 위원장들은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약 두 달간 임기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