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추경’ 공식화…李 “조기에 해야 될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2026.03.1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소상공인 및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급등하고 그 여파가 민생 경제 악화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이 대통령이 조기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기름값 추경’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정부의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유류세 인하 확대 검토 외에 어려운 계층을 직접 도와줄 재정사업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정한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는 추경 재원으로 빚을 내는 대신 올해 더 걷힐 것으로 기대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활용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업황도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에는 기름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에 필요한 재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