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팡 대안이 소상공인 희생인가”…대형마트 새벽배송 ‘반발’

소상공인 단체들 공동 기자회견…“쿠팡 견제론은 궤변”
당정, 상생안 마련키로…중기부 “현장 애로 듣는 중”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에 영업시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7.1 뉴스1

당정이 검토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두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양측을 중재하며 상생안을 마련 중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6일 국회에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쿠팡 견제 명분으로 추진되는 대형마트의 온라인·새벽배송 허용이 플랫폼 독점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충환 전상연 회장은 “수십 년간 쌓아온 유통 규제 안전망을 허무는 방식은 잘못된 해법”이라며 “새벽배송이 허용되는 순간 신선식품·생필품이라는 마지막 생존권까지 대기업에 넘어가 지역 상권이 붕괴할 것”이라고 했다.

송경수 인천시 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탈팡의 대안이 왜 ‘골목상권의 희생’이어야 하느냐”며 “일각의 ‘쿠팡 견제론’과 ‘공정 경쟁’ 논리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덕현 서울시 소공연 회장도 “지금 필요한 것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행위 등 독점 남용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이러한 법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논의 즉각 중단 △공정한 시장 질서를 세우는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집중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요구했다.

이들 3개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당정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한다면 그 즉시 헌법재판소에 이 조치의 금지를 촉구하는 헌법 소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지난 4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주문·배송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인 5일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같은 취지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프라인 유통사가 온라인플랫폼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지만 소상공인 반발이 확산하면서 당정은 업계와 소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각각의 입장이 있는 상황”이라며 “중기부와 산업부가 각각 소상공인과 대형마트의 견해차를 중재하고 있다. 소상공인 현장 의견을 청취해 조만간 상생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