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지켰다, 쌀-대두 등 추가 개방은 없어

[경주 APEC]
김용범 “농업 분야 철저히 방어”
美 농산품 수입 전담 ‘데스크’는 설치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미 무역 합의 후속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그간 정부가 공언해온 대로 쌀, 대두(콩) 등 미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었다.

29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관세 세부 협상 타결을 알리는 브리핑을 열고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해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 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 협상은 7월 말 이후 후속 조치가 두 달간 교착상태에 빠지며 미국산 농산물 추가 수입이 협상 카드로 나올 가능성이 언급됐다. 앞서 중국이 5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미국산 대두 수입을 금지하자 해당 물량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의 공언대로 미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은 하지 않는다는 ‘레드라인’을 지켰다.

이날 김 실장이 언급한 ‘양국 간 협력 소통 강화’는 7월 관세 협상 타결을 계기로 논의된 미국산 농산품 수입 전담 ‘데스크(US Desk)’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한미 양국이 구두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최종 타결 팩트시트에 문서화해 반영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미국 측 검역본부와 직접 소통하는 ‘콘택트 포인트’를 두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효과로 미국 측의 검역 희망 1순위로 꼽히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11개주 감자의 통과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해당 품목은 이미 검역 8단계 중 6단계까지 와 있어 연내 수입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11개주 감자의 통과 시점은 여전히 미지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