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고려한 세입자 전세난민 되나…“1기신도시 이주발 전셋값 상승 우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3월26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산본신도시 정비 주민간담회’를 마치고 군포시 관계자로부터 주거환경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2023.3.26/뉴스1

정부가 오는 11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대상은 분당·인산·평촌·중동·산본 등에서 최대 3만 9000가구 수준이다.

오는 2027년 이주·철거를 시작한다고 밝힌 만큼 이주에 따른 전세시장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전세 물량 부족 상황에서 이주 수요까지 겹치면 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대상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2만 6000가구다.

신도시별 1~2개 구역이 추가 가능해 최대 3만 9000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오는 6월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으로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평가 △11월 선도지구 선정 등이 진행된다.

이후 오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 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첫 착공·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7년 착공을 이주 및 철거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며 “이주에 따른 전셋값 상승 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는 이주 수요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수급 상황 및 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시 전제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또 신도시 이주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을 관리하고 신규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시장 불안 우려 시 연차별 선정물량 조정·인허가 물량 관리 및 이주시기 분산을 비롯한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셋값 상승과 함께 이주 수요에 밀려 난 전세난민 발생을 우려했다.

서울 강남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착공 시기 앞뒤인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 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고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며 “분당 및 일산 인접 지역 아파트 매물 부족 현상에 따른 전셋값 상승이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이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원상 복구를 추진하는데, 만약 이주 수요가 생길 경우 기존 거주자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할 경우 살던 지역을 떠나는 전세난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임대차2법이 폐지되지 않더라도 시장에 혼란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앞으로 착공까지 3~4년이 남았는데 전셋값이 지속 상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분당 지역 거주자는 인근 지역이나 서울 강남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은데 공급이 부족한 지역인 만큼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신축을 중심으로 한 전셋값 상승 현상이 구축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