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尹정부 감세, 부자 아닌 내수촉진·투자자 위한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2.19. 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부는 부자 감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할 작정이냐”고 묻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 촉진을 위해서 감세를 하고 투자자 감세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개인이 수혜를 본 조세 감면 지원은 16.5% 증가했는데,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직원은 69.2%가 증가했다”며 “이것을 보면서도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최 부총리는 이에 “재정 지출은 취약한 분들, 약자를 위한 복지에 쓰고 있다”며 “감세 과정서 대기업에 일차적인 효과가 갈 수 있지만, 대기업의 투자가 늘고, 수출이 늘면 고용이 창출되고, 그러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부자 감세라는 것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재정 확대 필요 주장에 대해서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한 5년 동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GDP 대비 국가 채무가 굉장히 확대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을 쓸 여력이 잘 안됐다”며 “지금 같이 물가안정과 건전 재정을 유지해야 하는 두 가지 제약 조건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았다는 지적에는 “올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고 있다”며 “성장률 지표 자체보다는 민생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상반기가 특히 어렵기 때문에 물가 안정 기조를 확실히 하고, 내수 활력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