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의원 규제입법, 과도한 면은 없는지… 사전 검토 제도 필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사진)이 한국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국면을 탈피하기 위한 해법으로 ‘기업 규제 타파’를 강조했다.

손 회장은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총 주최로 열린 ‘저성장시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장기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다. 각종 노동규제, 환경규제, 경영규제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고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규제 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계와 기업인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현재 규제는 대부분 과거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만들어져 디지털 기반 세계경제 체제에 대응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적 위원회로 둬 각 부처의 규제개혁을 지휘할 수 있는 규제개선 명령권·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강력한 조정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