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덜 걷힌 국세 50.4조…법인세 23.7조, 소득세 14.6조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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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0월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0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0월 당월 기준으로는 소비 증가로 부가가치세가 늘고,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세액도 9월부로 사실상 다 걷히면서 올 들어선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국세수입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실제 국세수입 결손액은 정부가 앞서 재추계를 통해 제시한 59조1000억원보단 적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총 30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4000억원 감소했다.

예산안 상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뜻하는 진도율은 10월 기준 76.2%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89.8%)과 최근 5년간 진도율(89.3%)을 모두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다만 지난 9월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진도율은 89.4%로 최근 5년 진도율을 소폭 웃돌았다.

올해 국세수입 감소는 작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기재부 제공)

10월까지 납부된 법인세는 76조1000억원으로 지난해(99조8000억원)보다 23조7000억원 적었다.

부동산 거래 위축과 작년 기저효과에 따라 소득세도 상당 폭 감소했다.

1~10월 누계 소득세는 9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108조5000억원)보다 14조6000억원 줄었다.

10월까지 누계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와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년(79조6000억원)보다 5조4000억원 줄어든 7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외에는 △상속증여세 12조원(-1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 9조원(-4000억원) △개별소비세 7조6000억원(-4000억원) △관세 6조1000억원(-3조원) △증권거래세 5조4000억원(-2000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8000억원(-2000억원) 등이었다.

교육세 수입은 전 세목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했다. 1~10월 누계 교육세는 4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10월 한 달 동안 걷힌 국세수입만 보면 전년 동월 대비 5000억원 증가한 38조6000억원이었다.

올 들어선 처음으로 전년 대비 월별 국세수입이 플러스(+)로 전환한 셈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1000억원 늘었으며, 부가가치세는 8000억원 증가했다.

통상 법인세 중간예납분은 9월까지 대부분 걷히기 때문에 10월에는 오히려 전년 동월 대비 법인세가 늘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증가에 힘입어 1000억원 늘었다.

반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4000억원 감소했으며, 관세도 수입액 감소 등으로 1000억원 덜 걷혔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국세수입이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세수결손 전망치인 59조1000억원보다 더 부족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